전교조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총선용”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번 방안은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인 대학 서열화와 이에 따른 입시경쟁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 사실상 학교 교육의 학원화 대책"이라며 "이번 방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모든 힘을 다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EBS 위성과외의 학교 안 흡수, e-러닝, 보충수업 부활 등 종합 대책 방안의 대부분은 이미 시행됐다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중단하거나 지금도 편법으로 시행되는 것들"이라며 "이처럼 허술한 방안을 서둘러 확정 발표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총선용 공약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교조 "e-러닝 양성화, 수준별 보충수업 전면도입은 과외 수요를 확대하고 입시교육을 전면화할뿐더러 교육방송을 중심으로 수능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보충수업을 시키기는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번 대책을 실행할 경우 교사들에게 보충수업을 거부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대학서열화 개선 방안으로 △국공립대 평준화 △수능 자격고사화 △서울대 학부개방 △공직계 채용시 대학출신별 지역할당제 실시를 제시하는 한편 △현행 근무평정제도 폐지 △폭력 교사 등 부적격교원퇴출장치 마련 △학교구성원에 의한 학교평가체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학벌없는 사회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정책은 입시 위주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이수일(李修一)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의 실행은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만큼 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일방적으로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