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盧대통령, 곧 대선자금 입장표명”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과 특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한 태도 표명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정치자금에 대한 진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고 총리는 “대선자금 비리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경유착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선거, 정치자금,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정치자금 관련범죄 특례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사교육비 경감대책 예산에 대해 “올해부터 5개년 동안 1조6000억원을 추정하고 있다”며 “과제에 따라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어떤 과제는 예비비 전용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2002년 대선 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 11명에 대한 검찰의 ‘이적료’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적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면서 “돈을 줬다는 진술만 나와 있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적료 운운하며 의미를 부여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