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수도권 제조업종 규제, 전면 재검토를”

한국의 수도권 입지규제는 인구 및 산업 분산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에 맞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주요국의 수도권 입지규제 현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수도권 입지규제는 원래 목적인 인구 및 산업 분산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제조업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그 근거로 수도권의 제조업체 집중도가 1990년 57.1%에서 2000년에 56.7%로 낮아지고 종업원 비율도 47.0%에서 46.3%로 줄었지만 인구집중도는 42.8%에서 46.3%로 높아진 점을 들면서 제조업 입지가 인구집중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공장이나 산업기능의 지방 분산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장총량제로 공장을 짓지 못할 경우 대부분 물량배정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예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많아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440개 기업 중 69%인 304개 업체가 충청 강원권 등 수도권 인접지역에 몰리는 것에서 보듯 수도권의 외연만 확대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외국자본마저 내쫓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경제 활력 회복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를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