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정부인력 첫 실태조사]公共부문 5명중 1명 비정규직

《지난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는 2002년보다 85만명이나 늘어난 464만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부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23만4000명에 이른다. 또 지난해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비율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및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인력 현황 등을 분석해 22일 공개한 보고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 방향’에서 드러났다.》

▽급증하는 비정규직=지난해 전체근로자 1414만9000명 가운데 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제 등의 비정규직은 32.8%(464만6000명)로 2002년의 27.0%(379만200명)보다 5.8%포인트(85만6000명) 늘어났다. 2000년(29.9%, 394만명)부터 2001년(28.7%, 388만명), 2002년에는 감소세였다.

반면 정규직 비율은 2000년 70.1%(925만7000명)에서 2002년 73.0%(1023만7000명)로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67.2%(950만2000명)였다.

지난해 전체근로자가 불과 12만명 늘어나고 정규직이 73만여명이나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의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라는 지적이다.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은 2000년(128만3000원)에서 2003년(169만4000원)까지 연평균 9.7% 올랐다. 실질적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의 경우 연평균 인상률이 9.0%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평균 7.2% 상승에 그쳤다.

특히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 비율은 2001년 63.1%, 2002년 65.3%로 상승곡선을 그렸으나 지난해는 59%로 급락했다. 상용직과 비교한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도 2000년 52.3%에서 지난해 49.7%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모두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24.5%(상용직 78.2%)에 불과했다.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부가급부가 모두 적용되는 비율도 비정규직은 10.8%(상용직 76%)에 지나지 않았다.

▽공공부문 근로자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공공부문 실태가 통계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

보고서에 따르면 52개 중앙행정기관과 21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50개 국립대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에 걸친 비정규직은 전체 124만9000명 중 18.8%(23만4000명).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3만5600명)의 48%(1만6957명)는 정보통신부에 집중돼 있다. 주로 우정국 보험설계사와 상시위탁집배원들. 노동부는 직원(5273명)의 49.1%(2589명)가 비정규직인데 직업상담원 사무통계보조원이 대다수.교육부문은 국립대가 전업시간강사 등 1만6819명, 초중고교의 기간제교사와 조리보조원이 8만496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처 외에 비정규직이 많은 중앙기관은 농촌진흥청(2700명, 전체의 56.7%), 문화관광부(1113명, 38.9%), 행정자치부(1111명, 36.4%) 등이다.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무총리 비서실, 국가보훈처, 비상기획위원회에는 비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광역자치단체는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제주(1518명, 24.8%), 대구(2809명, 21.9%), 울산(1245명, 21.0%) 순이었다. 서울은 환경미화원과 상용노무원의 정규직화로 인해 비정규직 비율이 3.5%(1879명)로 가장 낮았다.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중앙행정기관 사무보조원의 경우 기능직 10급 3호봉 대비 65% 수준인 75만9000원, 노동부 직업상담원은 공무원 9급 3호봉의 94%인 142만8000원, 전업시간강사는 77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대책=공공부문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낮은 임금과 저조한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의 적용,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고유업무나 일자리 특성에 따라 활용 여부와 고용 형태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간제근로의 활용도를 높여 적정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공공부문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일 것 △비정규직 표준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정규직 신규 채용 때 기존 비정규직에게 기회를 줄 것 △비정규직 업무 가치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