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苦戰끝 수사연장]썬앤문 의혹 “근거없음”으로 끝내나

대통령 측근비리 김진흥(金鎭興) 특검팀이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남은 기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1월 6일 출범한 뒤로 2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그동안의 수사 결과는 각종 의혹사항을 ‘해소’하는 데 그쳤을 뿐 기존의 검찰 수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결과물은 거의 없었다.

▽수사 연장 배경=특검 수사 대상이 된 3가지 사건 모두 관련 계좌 추적이 아직 진행 중인데다 관련자 소환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실제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등 핵심 수사 대상자들은 지금까지 특검팀에 단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출범 당시 광범위한 주변 조사를 통해 의혹 당사자를 압박할 단서를 먼저 찾아낸 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추궁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 단서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따라서 수사 매듭을 위한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전망=특검팀은 최 전 비서관의 300억원 모금설과 썬앤문그룹의 민주당 대선자금 95억원 제공설, 이원호씨의 민주당 50억원 제공설 등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기록을 정밀 검토하는 것은 물론 처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의혹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

따라서 특검 수사는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을 밝히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 전 비서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가 청와대 재직 당시 1억원을 더 받은 정황이 드러나 수사 중이다. 이 전 실장의 경우 농협 115억원 사기대출 사건 또는 국세청 감세청탁 과정에 개입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썬앤문측으로부터 ‘검은돈’을 받았는지 등이 핵심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 수사가 새로운 비리를 밝히지 못하고 의혹 해소에 그치더라도 ‘면책특권 뒤에 숨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