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확대’ 勞政충돌 불씨로…민노총 27일 반대 집회

정부가 현재 26개인 파견제 근로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5일 “정부의 파견제법 개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비난했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노동부 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견제 근로자가 수십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조만간 노동부를 항의 방문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파견제 허용 업종이 확대되면 기업은 기존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정부가 파견 업종 확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일자리나누기’ 사회협약의 파기선언으로 간주하고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돈웅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허용 직종의 확대뿐만 아니라 파견 기간도 현 최대 2년에서 3,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업체에 한해 파견업체 업종 제한 해제 △파견제 남용을 막기 위한 휴지기간제 도입 등을 담은 ‘파견제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과 △차별구제심사위원회 설치 △일정 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을 부처간에 협의 중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