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법대교수들 "불체포 면책특권 남용 곤란"

  • 입력 2004년 2월 26일 18시 19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남용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국회의원 스스로도 60% 이상이 이들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취재팀이 24, 25일 이틀 동안 100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명이 불체포특권 제한에, 67명이 면책특권 제한에 각각 찬성했다.

또 16대 국회 들어 11건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 또는 폐기시킨 데 대해 61명의 의원이 ‘온정주의에 치우친 후진 정치의 표본’이라고 자인했다. 이를 ‘권력 탄압에 맞선 국회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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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질문을 전국 법대 교수 50명에게 한 결과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에 동의한 학자들은 각각 27명(54%)과 26명(52%)으로 찬성률이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수들은 “법 개정보다 의원들의 자질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라는 의견과 “헌법을 바꿔서라도 특권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당별로는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특권 제한에 적극적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응답 의원 17명 전원이 면책특권 제한에, 장영달 의원을 제외한 16명이 불체포특권 제한에 각각 찬성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응답자 57명 중 26명이 불체포특권 제한에, 31명이 면책특권 제한에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응답자 26명 중 21명이 불체포특권 제한에, 19명이 면책특권 제한에 동의했다. 불체포특권 제한 방법으로는 의원 45명이 “개인 비리나 뇌물 수수 등 특권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소폭 제한하자”고 답했다. 반면 15명은 “국정에 관한 혐의가 아닌 모든 혐의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대폭 제한하자”고 주장했다.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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