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및 정책 조정이 미흡하다.”(브라이언 컬튼 피치 국가신용평가 아시아본부장)
재정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참여정부 1주년 국제회의(27∼28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해외 전문가들은 회의 개막에 앞서 26일 배포한 주제 발표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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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목표로 삼는 ‘아시아 중심국가’로 발전하려면 정부나 민간 분야 모두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정부는 금융이나 교육, 노동, 재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 리더십이 필요하다”=밥 호크 전 호주 총리는 “급변하는 세계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국 정부의 새로운 리더십 발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체제 속에서 농업시장 보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호르스트 쾰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한국이 세계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강화, 아시아 국가간 협력, 무역자유화 등 효율적인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치 경제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 노동 시스템도 바꿔야”=존스턴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증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집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존스턴 사무총장은 또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 기반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도 한국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정부”=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영국 피치의 컬튼 아시아본부장은 “신용카드 영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이 뒤늦은 데다 그나마 심각한 신용 축소를 초래하고 결국 민간 소비 감소의 요인이 되었다”며 “금융시스템에서 공공부문 역할이 클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기업의 투명성 및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 수단에 관한 명확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런스 클라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적절한 재정정책 없이 통화정책만으로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는 없다”며 “두 정책을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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