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희정(朴熙正·43·도시행정) 박사는 “국도에 들이는 비용을 지방도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심각한 상태인 지방도와 지방도로(시·군도와 농어촌도로 등)에 무관심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했다.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농어촌 주민들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방도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도로정비 등 용도가 지정되는 양여금이 내년부터 교부세 등으로 전환되면 지방도에 투자되는 재원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주요 도로 간 연결기능의 강화와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도 투자재원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도 “지방도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뿐 아니라 주민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이 크다”며 “자치단체들이 무턱대고 신규사업을 발주할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 한 뒤 예산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격한 현지 조사를 통해 교통량과 물류 수송이 많은 지역의 지방도 정비에 우선 순위를 두는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는 것.
이와 함께 무분별한 지방도 승격이 억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치권 등의 입김으로 시·군도로 두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산간오지의 도로까지 지방도로 승격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현상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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