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의원 2차줄구속 사태 예고

임시국회가 2일 끝나고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막판에 이름에 따라 대선자금에 연루된 정치인을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특히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현역 의원에 대해 1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 등 강경한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총선을 앞두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의원은 1일 소환된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박상규(朴尙奎) 의원,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 등 5명.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의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이 서해종합건설 이외에서 대선자금을 모금했을 가능성과 불법 자금을 일부 유용했을 가능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어 구속영장 등 강경 카드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화에서 불법 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9일 국회의 석방동의안 가결로 석방된 서 의원의 경우 임시국회 종료 즉시 재수감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이나 동의안이 가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구속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우건설 등에서 현금 2억4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1월 말 영장이 기각된 박 의원은 이번 주 중 영장이 재청구될 것이 유력하다.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SK에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실력 저지로 영장집행이 무산된 한 의원도 관심 대상.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분위기이지만 민주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鄭東泳) 열린우리당 의장이 받은 경선자금을 수사하지 않는 한 영장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에서 불법 대선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은 “검찰이 유죄라고 확신하면 강제로 끌고 가라. 검찰에 가도 일절 입을 열지 않고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입장.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의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회에 동의요구서를 보낸 상태. 그러나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폐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도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며 법원도 곧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정치권의 반발과 별도로 검찰의 강경 방침이 관철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늘고 있다. 노 캠프의 경선자금 및 대선자금 수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패자(敗者)에 대해서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