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효과 점검한다…KDI-KEDI 분석해 연말께 대안제시

“고교 평준화는 성공작일까, 실패작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교 평준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평준화 및 비(非)평준화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 비교를 통한 종합적인 분석에 들어간다.

이번 연구는 국책 연구기관이 고교 평준화 정책과 수능시험 성적의 상관관계를 공식적으로 분석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연구 결과에 따라 평준화 제도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KDI는 올해 중점 연구 과제로 선정한 ‘사교육비 문제의 경제학적 연구’를 통해 ‘고교 평준화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와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올해 말쯤 정책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KDI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체 수능시험 성적 자료를 넘겨받아 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학업 성적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또 사교육 실태 조사를 통해 △과외의 교육적 효과 △대학간 서열화 및 차별화 △학벌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교육 분야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KDI 전홍택(全洪澤) 부원장은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한 만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연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는 1970년대 중반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3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찬반 논쟁이 벌어져 왔다. 최근에는 경제계가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비평준화가 평준화보다 우월하다”는 KDI 보고서(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도 효과 실증 분석)를 인용하며 평준화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부 등은 “KDI 연구결과는 표본이 잘못 구성돼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