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4년 업무계획]高1 전원 학업평가-성적통보

《올 10월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 1학년생은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받아 그 성적을 통보받게 된다. 이 성적은 학교에도 통보된다. 또 올해 하반기에 사립대간 인수합병(M&A)과 부실한 사립대의 퇴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수도권의 4년제 대학 1, 2곳을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전국 고교생 평가=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0년)을 마치는 고교 1학년생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받는다.

이 성적은 학생과 학교에 동시에 제공돼 진학 및 진로 지도,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의 자료로 쓰이게 된다. 이 평가로 학교별 지역별 반별 개인별 순위를 가리지는 않는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초교 6학년생과 중학 3학년생, 고교 1학년생의 1%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표본 평가만으론 전체 학생의 학업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인별 성적은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으로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평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 등은 기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반대해 교육부는 평가의 실시 범위 등을 축소하기도 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교육부는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및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2005년 예산 3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해 사립대간 M&A를 지원하고 ‘한계법인 판단지표’를 개발해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 재단에 대해 해산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산 또는 합병시 귀속 재산 처리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해산법인 재산출연자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법령을 6월까지 제정하고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공동학위제(Joint Degree)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1만2000명 선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복지와 신뢰도 강화=현재 정원 외 3%인 대학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인원을 정원 외 4%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문대에도 교내외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학금 형태로 임금을 주는 근로장학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 수가 부족한 경기도 북부 지역에 대학 수를 늘리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 한두 곳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립대 법인 이사회에 지역 인사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해 초중고교 단위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청 단위 학교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법적기구로 격상할 방침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