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 주요법안요지]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 단속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다음달 중순부터 ‘세녹스’ 등 산업자원부가 유사 석유제품으로 보는 불법 유류(油類)를 만들거나 파는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고발 절차 없이 정부가 바로 공장을 폐쇄하거나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요지.

▽사면법 개정안=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특정인을 복권 또는 감형시킬 경우 실시 1주일 전에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형기 등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이나 복권 또는 감형을 실시할 경우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산자부의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 유사 석유제품 공장과 판매시설에 대해 검찰 고발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가 폐쇄, 철거 봉인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된 것. 산자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전국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행정자치부 장관 아래 소방방재청을 신설해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이 맡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 맡는다.

또 영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문화재청이 차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기획예산처의 행정 개혁에 관한 사무는 행자부로 이관된다. 정무직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를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의 배치를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법 안	요 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강요자에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1억원의 벌금형 부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2000억원 규모의 기금 설치
국가기술 공황 예방을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안	국공립 대학의 이공계 분야에 대한 특례입학 확대,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에게 연구장려금 등 지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개정)	학습자(학생)가 사는 곳 등으로 과외 장소 제한, 과외방 사실상 불법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