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영리목적 기업형 전문大 허용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대학 교육개혁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 전문대학을 전면 허용하고 대학의 대외개방을 통해 해외 우수대학을 수도권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사립대학에 한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되 일반학생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원의 2% 정도를 정원 외에서 추가로 뽑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개혁 실천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대학 설립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맞는 고등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영리법인 전문대학을 허용,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직업인력을 신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리법인 형태의 전문대학이 허용되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생존을 위해 조직과 인사 등의 혁신이 가능하며 대학의 투명 경영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영리대학은 1997년 기준 4년제가 216개교, 2년제가 529개교로 2년제 대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96년 영리대학을 고등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존 사립전문대학도 영리법인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과 함께 테크노경영대학원 등 학부가 없는 대학원도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대학의 대외개방과 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외국인 이사 수의 제한 철폐 등 대학 설립 관련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 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