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은 요즘]‘엇박자 정책’ 혼란만 가중

정부는 지난달 23일 충북 청원군, 충남 아산 공주시 등 21곳을 무더기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지난해 12월에 투기지역 후보로 꼽혔던 곳. 정부가 토지시장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며 지정을 미루고 두 달이 넘게 있다가 한꺼번에 투기지역으로 묶었다.

그 사이 땅값은 더 뛰었고, 정부의 ‘뒷북 정책’을 비웃기나 하듯이 투기꾼들은 차액을 남겨 팔고 종적을 감추기 시작했다.

또 정부는 최근 각종 토지 관련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무려 19.56%나 올렸다. 충청권 일부 지역은 40∼80%나 뛴 곳도 있다.

공시지가가 급등한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가 땅값 상승의 주범인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곳이 충청권.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남 연기군, 아산, 천안, 계룡시, 충북 청원군 등의 공시지가가 35% 이상 올랐다.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지역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나 의왕시도 투기꾼들의 표적이 됐다.

여기에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012년까지 전국에서 4500만평을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하고, 이 가운데 절반을 수도권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앞장서 환경을 해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쪽에서는 토지규제를 대거 풀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투기를 잡겠다는 엇박자 정책이 거의 동시에 나오고 있어 부동산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