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고속도 역주행 허용”

재해와 사고대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기 위한 재난체계구축기획단이 건설교통부에 설치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주 폭설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다.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8일 "건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재난체계구축기획단을 설치해 이번 폭설사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4월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일정 기준 이상의 폭설에 대비해 고속도로 진입통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면서 "재해에 취약한 고속도로와 국도를 일제 조사해 제설 장비 및 자재 적치장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고속도로 재해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단계별 행동요령 등을 담은 재해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유관 기관의 공조 체계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10km마다 설치돼 있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개구부를 5㎞ 단위로 촘촘히 만들어 유사시 차량들이 반대 차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폭설로 고속도로 운영이 어려우면 고립된 차량의 탈출을 위해 차선 반대 방향으로 주행이 가능한 역주행차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난체계구축기획단은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나 구성 방법이 불명확하고 정부가 재해 때마다 유관 기관 연계체계 재점검, 재해 대응 매뉴얼 정비, 모의훈련 강화 등을 되풀이하고 있어 건교부의 사후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