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재소자 43% “성적 수치심 느낀적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된 여성재소자 중 43.7%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구금시설 내 여성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림대에 의뢰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보호감호소 10곳의 여성수용자 501명과 여성교도관 115명, 남성교도관 106명을 상대로 벌인 인권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수용자의 43.7%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며 상황별로 보면 68.9%는 신체검사를 할 때, 22.5%는 목욕할 때, 18.9%는 이송할 때 성적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신체검사를 할 때 여성교도관 앞에서 나체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거나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의 생리대 속 소지품 유무까지 확인당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신 중 정기적인 산전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가 41.7%, 임신기간 중 병방에 수용되지 못한 경우도 47.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여성수용자 전용수용시설 및 설비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체계 △직업훈련의 선택 가능성 및 전문성의 제고 △가족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