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후 되레 늘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지만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속 인력의 부족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반해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주저앉는 등 새로운 불법체류자가 늘고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자진 출국 후에 재입국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고 자진 출국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속은 강화됐는데…=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2일부터 13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10일까지 1209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됐다.

1차 단속 때 1223명, 2차 단속 때 1019명이 적발되는 등 지난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합법화 조치가 취해진 이후 지금까지 4792명이 강제 출국되거나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는 매달 열흘 동안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체류자는 늘고=그러나 단속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는 계속 늘고 있다. 단속 이전인 지난해 3월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가 11만6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합동단속이 시작되면서 자진출국자가 늘어 불법체류자는 10만여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3차 단속에 앞서 법무부가 밝힌 불법체류 외국인은 13만6000명. 단속 이전보다 오히려 2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매달 1만여명에 달하는데다 산업연수생 가운데 63%가 연수취업기간인 3년이 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현재 산업연수생은 8만여명. 이 가운데 6만명이 잠재적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더욱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일단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경우 기존 체류기간을 합쳐 5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당시 체류기간이 4년인 외국인은 이달만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어 내달부터 불법체류자 수는 급증할 전망이다.

합법화 조치 당시 3년 이상 4년 미만의 외국인은 모두 6만5000명이었다.

여기에 고용허가제 실시와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자진출국기간을 지난해 3월에서 8월, 10월, 올해 2월까지 4차례나 변경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잃은 것도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으로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안은 없나=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의팔(崔毅八) 소장은 “불법체류자 단속은 인권유린 논란만을 낳은 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직접 단속하는 것보다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경제학과 주성환(朱星煥) 교수는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불법체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불법체류자에게 재입국시 우선권을 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수
2003년 12월	9900명
2004년 1월	1만1000명
2004년 2월	1만1000명

자료: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