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충북]농촌지자체 인구늘리기 ‘안간힘’

“대도시 동(洞) 인구에도 못 미치지만 너무나 좋습니다.”

3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사무소. 김태호 군수는 ‘거창읍 인구 4만명 돌파 이벤트’에서 4만번째 입주자 김귀주씨(41·여)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990년 이후 줄기만 하던 인구가 4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에 비해 인구 감소폭이 큰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묘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임산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실버타운 건설, 공원 무료입장권이나 쓰레기봉투 제공 등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한명이라도 더’=충북 청원군은 지난해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산모에게 3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주는 ‘출산 장려제’를 도입해 성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1445명으로 전년에 비해 56명 늘었다. 2001년 1607명, 2002년 1389명 등 해마다 100∼200명씩 감소했었다. 출산장려제는 전남 광양, 전북 정읍, 충남 연기군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도배비 제공, 차량번호판 무료 교체, 전입자 수수료 면제, 전입자 도서상품권 증정 등 단기 대책에서부터 인구증가 우수 읍면에 사업비 우선 지원, 기업체나 대학 유치, 팜 스테이마을 조성 등 장기대책까지 농촌지역 지자체들의 인구유입책은 다양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농촌 인구는 2002년(359만1000명)보다 1.7% 준 353만명이다. 1993년 540만7000명과 비교하면 34.7%나 줄어든 것이다.

▽위장전입 등 부작용도=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인구늘리기에 혈안이 되면서 갖가지 불법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면사무소 공무원이 마을 이장과 짜고 선원 21명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했다가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남 합천군에서는 실적에 쫓긴 공무원들이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 1290명의 주소지를 옮겨 위장 전입 시켰다가 경남도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다.

농촌 지자체들이 인구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인구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도시에 주거지를 두고 출퇴근하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현지 주민들은 눈총을 보내고 있다. 한 주민은 “공무원부터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도시에서 출퇴근하는데 인구 늘리기 운운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려면 지역경제가 좋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비슷비슷하고 자잘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큰 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포항=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