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4월부터 취득세등 없어

다음 달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공유토지’의 분할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5일 “4월부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도 토지를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토지의 소유자들은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선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으며 동의를 얻어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로 인해 분할하기가 쉽지 않았다.

분할 신청하려면 토지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유토지에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혹은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