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委 부패방지사업 ‘옥상옥’ 논란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李南周·이하 부방위)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정부패의 차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사업’이 중복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클린시티 프로젝트(종합부패방지시스템)=부방위는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경북 안동시 등 10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자체의 부정부패를 차단한다는 것을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공무원과 시민의 의식변화를 주도할 반부패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에 대해 주민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청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인사와 관련된 비리와 줄서기 등 인사전횡을 견제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12일 안동시와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사업협약’을 맺었으며 다음달 9일까지 대전시 충북도 경남도 전주시 제주시 서귀포시 고창군(전북) 무안군(전남) 보성군(전남) 등과 같은 협약을 맺기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자치단체 스스로 부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를 위해 도입했다”며 “2년의 시범기간을 거쳐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뜻은 좋지만 옥상옥(屋上屋)=부방위의 이런 계획은 이미 지자체와 지방의회 검찰 경찰 감사원 행정자치부 주민고발 등 부정부패에 대처할 다양한 기관과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슷한 제도를 또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방위와 클린시티 프로젝트를 협약한 지자체들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야 하며 시행결과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의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기존 업무와 거의 겹쳐 업무만 늘어났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절실하지도 않은 사업을 포장만 바꿔 새로 추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부패라는 용어가 공무원 뇌물수수부터 불친절까지 워낙 범위가 넓어 막막하다”며 “부패를 줄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절실한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방위의 시범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프로젝트 내용이 대부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이 정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구태여 부방위가 나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