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3년간 5회이상 미납 얌체 위반자 2142명 달해

최근 3년 동안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고도 다섯 차례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은 ‘얌체’ 상습 위반자가 2000명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 동안 경범죄 처벌법 등을 위반한 뒤 다섯 차례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은 범법자는 2142명이며 이들의 위반건수는 5만279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평균하면 한 사람당 무려 25건씩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

특히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다 철도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A씨(43)는 3년간 무려 361차례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범죄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3년 시효가 지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습 미납자가 양산됐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상습적으로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과 즉심에 불응한 사람들에 대해 최근 일제정리를 실시해 146명을 즉심에 넘기거나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