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지역마다 달라진다…내년부터 시범운영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건비 예산 내에서 정원 책정과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된다.

또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갈등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갈등관리센터가 신설된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오후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인건비 예산총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단체장이 정원과 기구,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내년에 입법화된다.

내년부터 2년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07년 이 제도가 전면 실시되면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물론 행정조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주현(金住炫) 행자부 차관은 “몇 급 공무원을 몇 명 채용할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 모든 것이 단체장에게 위임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지역마다 공무원의 봉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방 이양이 확정된 668개 중앙사무를 조기에 이양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재정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회계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평가단은 지방재정 운영 성과와 행정서비스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 분석해 결과를 언론과 인터넷 등에 공개하게 된다.

평가 결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단체는 교부세 감액과 지방채 발행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행자부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갈등관리센터의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대처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함께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회적 갈등의 개념과 유형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센터는 각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사회적 갈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센터가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갈등이 유발됐을 때 실제 처리하는 기구이기보다는 사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하고 갈등이 불거지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대응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의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재난관리체제도 크게 달라진다.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된 재난관리기능이 소방방재청에 통합되며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이 조직된다.

또 기업주 등 시설관리 최고책임자가 현장의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재난근접책임관리제가 도입된다. 이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등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 77곳을 정보화마을로 추가 지정해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를 구축해 주기로 했다.

옻칠, 황토 등 향토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토자원개발촉진법 제정도 올해 안에 이뤄진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행정자치부 2004년 업무보고 주요내용
구분	추진사업	주요내용
행정혁신	작은 정부에서 적정 규모 정부로 전환	민생치안·교육·대국민서비스 분야 1만여명 인력 보강
	민관 파트너십 형성	정책에 대한 시민평가단 운영
전자정부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	7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2007년까지 구축 완료
	정보화마을 확대	특산물과 관광 등 유형별로 특화한 정보화마을 77곳 추가 조성
지방분권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내년 법제화, 2006년 시범운영, 2007년 전면 실시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	7월 주민투표법 시행, 올해 하반기 주민소송제 도입
재정·세제개혁	지방예산 및 회계 인프라 개선	2007년까지 성과 관리를 위한 예산구조 전면 개편, 2006년 복식부기 시범운영 확대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	지방재정평가단 구성해 지방재정 운영성과 공시 의무화
안전한 사회	선진 재난관리체제 실현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기업주가 현장의 위험을 상시 감독하는 재난근접책임관리제 도입
	사회적 갈등 예방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갈등관리센터 신설, 갈등해결전문가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