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장주현/‘법 지키면 손해’ 준법의식 한심

한국과 중국 공무원의 준법의식을 비교하는 18일자 19면 ‘법 지킬수록 손해…中공무원 2.7% 한국은 43%’ 기사를 읽었다. 한국 공무원이 중국 공무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로 ‘법을 지킬수록 더 손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중국 쪽이 준법의식이 더 강하다는 얘기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평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니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다.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조령모개식으로 자주 바뀌는 정부 정책, 지위나 자리에 따라 법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현실 등 준법의식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없애야 할 것이다.

장주현 공무원·서울 노원구 공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