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고법 ＂유성 러브호텔 신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25일 대전 유성구 봉명지구 ‘러브호텔’ 신축에 대한 유성구청의 불허가 처분과 관련, 건축주들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일대에 더 이상의 숙박, 위락시설 건축을 허가할 경우 주변이 대규모 향락단지로 변할 것이 자명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유성구청의 처분이 신뢰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성구청은 2001년 말 준공된 봉명지구의 건축허가를 검토한 결과 22건 중 19건이 숙박시설로 밝혀지자 이듬해 3월 9건의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를 유보했으며 이에 건축주들은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