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부모가 출제위원…修能관리 역시 부실했다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 460명 가운데 30명이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수능시험 출제·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鄭剛正) 수능시험 연구본부장 L씨 등 8명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특감 결과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가운데 부적격자는 △수험생 자녀가 있는 S교수 등 5명 △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규정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12명 △고교 교사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 13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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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20명은 시험 출제위원으로, 나머지 10명은 시험 난이도 측정을 위해 직접 시험을 치른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원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에 대한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평가원장에게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김재선(金在善) 사회복지감사국장은 “평가원이 출제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정된 인맥에만 의존해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바람에 부적격자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특히 2004학년도의 경우 출제위원 중 교수는 서울대 출신이 58%를 차지했고, 고교 교사는 수도권 출신이 93%나 차지해 편중 현상이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평가원이 수능 출제위원 선정과 문항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보안관리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은 아예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평가원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국무조정실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선 문책 없이 지도감독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쳤다.

감사원은 올 초 수험생 970여명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2월부터 평가원의 수능시험 출제 및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해 특감을 벌여 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