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주민증 위조 인터넷 통해 국내서 팔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1일 중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정모씨(34) 등 일당 3명과 이들에게서 산 가짜 주민증을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은 구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19일부터 인터넷 D 포털사이트에 ‘민증발급’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주민증 1개에 300만원을 받고 모두 5개의 가짜 주민증을 만들어 판 혐의다.

이들은 주민증 구입 신청이 들어오면 의뢰자의 신상정보와 사진, 지문날인 등을 택배로 전달받아 이를 중국 베이징(北京)의 현지 브로커를 통해 제작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가짜 주민증을 만들어 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에게 주민증 위조를 부탁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배자거나 신용불량자, 여권 발급 부적격자들로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민증을 사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러한 주민등록증 위조조직이 국내에 4, 5개 정도 더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제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만든 가짜 주민증을 가지고 여권이나 백화점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