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직변호사 “검찰이 康법무 낙마시키려 한다” 주장

차병직 변호사-동아일보 자료사진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의 갈등에는 ‘강 장관을 낙마시키려는 검찰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인 차병직(車炳直)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송광수를 조사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집회 주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강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법무부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의 조사 방침에 대해 송 총장이 ‘조사하려면 나를 직접 조사하라’고 반발한 것은 공무원의 항명”이라며 “송 총장은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 총장은 강 장관이 총선에 동원되기를 기대했으나 강 장관이 나가지 않자 총선 후 전면 개각에서 강 장관이 경질되도록 하기 위해 항명이라는 전략을 썼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또 “강 장관이 총선 이후 유임되면 송 총장은 장관과 함께 개혁에 앞장서든지, 그것이 싫다면 용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만큼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광수를 조사한다' 칼럼 전문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