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기업인 총선前 처리”…대부분 불구속 기소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대부분 총선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삼성 현대자동차 동부 부영 등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까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LG SK 롯데 금호 한진 한화 등 수사가 일단락된 대기업관계자들이 선별적으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 총장은 “기업 총수의 경우 처리를 하더라도 대부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4개 기업의 경우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자금에 대해 장기간 수사하면서 여러 자료가 수집됐으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단서가 있으면 즉시 수사할 것이고 올해도 비겁한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3개과 가운데 1개를 없애는 내용의 중수부 기능 축소 방안을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며 “그러나 대검에서 직접 수사할 사안이 생기면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그는 “처리 절차가 지연돼 처벌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드러났던 과거와 달리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 기간 중 기소하는 등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마약범죄 제보자에게 주도록 규정된 신고보상금 중 수백만원을 수사비와 부서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검사 2명을 적발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