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에 총선수업 자제 촉구

정부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선수업’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학교에서 다뤄지는 교육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전교조의 총선수업 자료 내용만으로는 관계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등 관계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주최측에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집회를 강행할 때에는 집회 예정 장소에 미리 경찰을 배치하거나 해산 조치를 취해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일부 단체가 열기로 한 ‘대통령 탄핵 지지 부활절 구국기도회’를 취소토록 주최측에 경고하기로 했다. 또한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한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도부가 경찰의 자진 출두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합동점검반에 ‘공직기강확립 상황반’을 설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