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급물살 타나…시민단체 조례제정 청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실제 ‘주민소환조례’ 제정을 청원한 경우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를 밝히고 있어 주민소환제 입법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소환제 도입 주장=경기 구리시 YMCA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시민 4000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 제정을 구리시에 청원했다.

또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패정치인 퇴출 주민소환조례제정본부’도 올해 2월 광주시에 조례 제정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 두 지역의 의회는 이르면 이달 말 임시회에서 각각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대표서명자인 강창원(姜昶遠) 변호사는 “이 운동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 박탈을 통해 본연의 권리를 되찾자는 것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배한성(裵漢星) 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주민소환 서명용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배 시장은 지난달 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또 울산 YMCA는 전국 57개 YMCA와 함께 지난해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승진인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부인이 구속된 구청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자체 ‘소환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전남도의 경우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입당 의사를 밝힌 박태영(朴泰榮) 도지사를 겨냥해 도의원 39명이 주민소환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만만찮은 반대 목소리=주민소환제도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상위법이 없는 현실에서 주민소환 절차를 과연 조례로만 담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울산 울주군의회 변양섭(卞良燮) 의장은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거치는 정치현실에서 낙선한 반대당 세력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데다 발의만으로도 행정공백과 주민분열을 초래하는 등 소신행정을 오히려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주민소환제=미국의 경우 지난해 영화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소환투표를 통해 일약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에 오르기도 했으나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다.

또한 소환제 도입의 초점이 정책실패보다는 뇌물수수 등 비리 척결에 여론이 모아지는 것이 특색. 최근에는 총선을 앞두고 ‘철새단체장’까지 속출하는 상황까지 가세해 소환제 도입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구리=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