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한국경제/노동]이념 앞세운 입법땐 경쟁력 약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민주노동당이 대거 원내에 진출한 뒤 노사 관계를 걱정하는 경제인이 많습니다. 서민과 노동자계층의 지지를 많이 받은 두 당이 노사 문제에서 균형을 잃을 경우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남성일(南盛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안감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7대 국회는 먼저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이를 위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헌법 수호 선포식’ 같은 상징적 행사를 국회 차원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인들이 두 당에 갖는 막연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당이 노사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스스로 제거해 ‘이념’보다 ‘국익’을 중시한다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지지층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과욕과 조급함을 버리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노동자 권익 향상’이라는 목적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입법 활동을 하면 고용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남 교수는 “정부는 전체 경제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당당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거나 ‘코드’에 맞는 정보만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형적인 ‘면피주의’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서로 균형을 맞춰 가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