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 건설재원 ‘숨통’

인천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1697억원에 대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시가 발생할 지방채는 지난해 10월 승인 받은 정기분 지방채 발행액 1633억원을 합쳐 모두 333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간선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에 승인된 지방채는 중구 영종도 미사일기지 이전사업(254억원)과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개설(138억원)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551억원을 비롯해 도로사업 16건과 공원조성 4건, 하천·하수도사업3건, 체육시설 2건 등 총 27건의 사업에 투입된다.

시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구도심권 개발에 지방채 매각 대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부평구 삼산실내체육관 건립과 남구 AID아파트 부지 공원 사업, 인천교매립지 침수해소 사업에 각각 100억원 대의 지방채 매각 대금이 사업비로 투입된다.

그러나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해의 650억원에 비해 5배 늘어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부채로 해결한다는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방채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시민 1인당 부채부담은 23만여원에서 35만여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승인된 정기분 지방채 발행 매각 대금 1633억원은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백마공원 조성 등 모두 16건의 사업에 쓰여 진다.

인천시 지방채 담당 김수진씨는 “올해 발행할 지방채 대부분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에 금리도 3∼4% 수준이어서 재정 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