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시민단체 보조금 형평성 논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민사회단체 중 일부가 선정기준이나 지급액수에 대해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지자체는 3∼4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선정결과가 공개되면서 관련 단체들이 “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편중됐다”며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

서울 도봉구에서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 북부지회 등이 “관내 32개 단체 중 상위 7개 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62%를 받는 등 관변단체가 보조금을 독식했다”며 항의의 뜻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경남 진주시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보조금 선정결과가 투명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보조금을 거부했으며, 충남 옥천군에서도 일부 단체들이 보조금 지원 심사 자체를 문제 삼아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울산참여연대는 ‘신청단체 63개 중에서 15개 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87%를 차지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이 보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것은 그간 지자체가 특정단체에만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심사를 통해 지원 단체 및 액수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

이에 따라 몇몇 시민단체들은 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원방법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이인정 사무국장은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등 여러 단체가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국적 규모의 연대 기구를 구성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