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총파업 자제 움직임… 총파업 이례적 언급안해

114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파병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노동3권 및 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동절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권영길 대표 등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원대연기자

노동계는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전국 차원의 총파업 등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인 1일 △이라크파병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개방 반대와 구조조정 중단 △주5일제 전면 실시 등 4대 핵심 투쟁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이수호(李秀浩) 위원장은 “6월 중순까지 정부, 사용자측과 평화적인 대화와 교섭을 벌이되 쟁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6월 16일부터 모든 조합원이 단체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임단협 기간에 연맹, 노조별로 집중 교섭을 벌인 뒤 6월 16일부터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을 벌이고 6월 30일 서울에서 2차 총집결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절 대회에서 예년과 달리 ‘총파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노총이 중앙 차원에서 총파업 투쟁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노사불안을 우려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총파업을 벌일 경우 민주노총의 정치조직인 민주노동당에도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민노당과 주 1회 토론회를 갖고 각종 사회개혁 현안 입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저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교수 공무원의 노동 3권 쟁취, 조세 개혁 및 사회복지 예산 확대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파병철회와 쌀 개방 반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 노동계가 지나친 정치투쟁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행보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절 기념식에서 주5일제 전면 실시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교섭하고 6월 초 총파업을 벌인다는 일정을 밝혔다.

그러나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노총은 차기 지도부 선출방식을 놓고 의견 대립이 계속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 힘들다는 것이 노동계의 관측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