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토론회’ 문자 생중계 1

이필상(사회자) =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사회를 맡게 된 고대 이필상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하고 네티즌을 중심으로 무용론에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자를 모시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해법이 없는가에 대해 심층 토론을 벌이겠다.

먼저 토론자 소개를 하겠다. 국민연금 노인철 회장님. 보건복지부 박찬형 연금 정책과장님,.....(이하 생략)

이필상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자체에 문제가 제기됐다.

2047년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까지. 연금공단측에서 먼저 국민연금제도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달라

노인철(연구센터소장) = 노인철입니다. 먼저 토론장을 제공해주신 동아닷컴에 감사드린다. 훌륭한 사회자도 모셨고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유익한 토론이 됐으면 한다.

국민의 불신은 이런거 같다.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이대로 유지한다면, 2047년이면 고갈되는 걸로 전망된다. 원인 분석해보면 저부담 고비용 때문이다. 보험료에 비해 급여수준 높다는 얘기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고령화 급속히 진행돼 기금 고갈 우려 생기는 것이다.

그럼 이 제도를 그대로 놔둘것인가. 그렇지않다. 개선한다.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갈 생각이다. 주위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 수준에 비하면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도 아주 빠르다. 2047년이면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다.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부담해야하고 급여 수준도 걸맞게 조정해야한다.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개편되야 장기적으로 제도가 유지될 수 잇다.

또 제도를 운영하는데 주위 환경도 고려돼야 한다. 출산율도 끌어주고 여성인력 노인인력 활용 대책도 필요하다

이필상 = 개선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네티즌 반론없습니까.

최원 = 이 안에 따르면 50%로 소득대체를 낮추면 2077년까지 연장이 된다. 그러나 연장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치료책은 될수 없다고 본다

왜나햐면 언제든지 재정적자의 부담있고, 이것을 연장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무슨말인가 하면 고령화가 급진적으로 진전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연금납부자가 줄어들면 그 수치가 훨씬 앞당겨질수 있다는 말이다.

젊은층은 연금층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필상 = 현행제도는 고갈을 연장할 뿐이라는 말씀이다.

세금 부담이 총 60%가 넘어가는데 근본적인 개선 필요하다는 말씀인가?

박찬형(복지부 연금과장) = 답변을 올리겠다. 현재대로라면 우리 미래세대가 부담이 많다 그걸 덜어주려고 한다

최 변호사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걱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 미래세대가 지나치게 부담이 많다. 미래세대 부담을 2047년을 2070년까지 연장해 어떻게 나눠 가져갈거냐 하는것이 저희로서도 관건이다

OECD 회원국의 현재 조세부담률은 27.9%이고, 우리나라는 21.8%이다. 우리도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보다 부담률이 낮아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

이필상 = 문제점을 개선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 지금 개선을 하시면 국민들이 노후보장이 되겠느냐. 일부에서는 해봤자 용돈밖에 안된다는 말이 있다.

최원 = 아까 한부분만 반론 하겠다.

최원 = OECD 평균이 27.9%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평균은 24.5%입니다. 한국의 실질조세부담률 사회보장성 보험까지 합치면 30.5%이구요. OECD 평균보다 5.3~6.3%를 초과하고 있다.

노인철 = 그 자료는 검토해보겠다

이필상 =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은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정말 개선이 되는 것이냐가 궁금한 것이다.

김선택 = 국민들은 과연 마지막 개정이냐 의심하고 있다. 얼마전에 65세로 올렸다. 또 재정 고갈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