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토론회' 문자중계 4

김선택 = 공단에서는 수익률이 9.2%로 사보험보다 좋다지만, 사보험 처럼 여유자금으로 드는게 아니다.

또 6개월이상 체납하면 언제 압류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이필상 = 공단측은 고통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네티즌 대표들은 6개월 체납자는 250만명이나 되는데 고통이라고 하시는 거죠?

박승홍 = 공권력의 횡포다

이필상 = 그럼 다른 형태의 사보험을 하자는 말씀인가?

최원 = 이필상 교수님 노인철 소장님께서는 한가지 논점만 얘기 하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다 하는 것 같다.

이필상 = 이쪽에서는 고통이 아니다. 네티즌은 고통만 준다. 자꾸 올리는데 체납자에게 고금리의 부담까지 준다.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말씀 아닌가. 국민연금제도 말고 다른 사보험 들어야 한다는 주장인가?

최원 = 기본적으로 사보험을 하자 아니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이런 문제가 누적되면 이 시점에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최원 = 국가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자.

여러 국가들 중에서 가능한 안을 선택하고 이 제도의 채택 가능성을 국민에게 묻자. 여론만 수렴되면 대안은 많지 않나, 선진국 (우리랑 소득이 같은)그리스 포루투칼 등을 보자.

이필상 = 공적 보험이 서민들에게 더 부담된다 하길래 제가 질문 드린것. 네티즌들은 백지 상태에서 다시 국민여론 수렴해 만들어 보자. 하는 말씀인가?

박찬형 = 사회보험 특히 공적부조 아주 못사는 사람에게 정부가 돈을 주는게 있고, 젊었을 때 번 담에 노후 보장하는 원리가 두번째,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별도 수당 주는 제도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있다.

최원 = 우리가 현대 사회로 오면서 사회보장제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봐야한다. 우리에 맞게 사회보장을 해야 한다.

공단, "국민연금 문제는 개선하겠으나 포기는 못한다"

박찬형 = 문제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다. 그러나 포기는 못한다

최원 = 160개국의 제도가 하나도 같은 곳이 없다. 수 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필상 = 현재 우리는 국민연금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국민에게 고통 줄 수 있다. 개선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국민 의견 모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이필상 = 두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8대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관해 간략하게 논의해보자

김선택 = 유족연금과 중복돼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사보험처럼 배우자 사망시 연금 나올줄 알았는데 말이 바뀐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속았다는 감정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다

이필상 = 보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저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노인철 = 인정할 수 없다.

강금주 = 그 부분의 과정은 계속 설명했었다. 계속 얘기 나와서 안타깝다

배우자 사망시 부인의 경우에는 소득 연령에 관계없이 5년간 받을 수 있다. 남편은 60세 이상 되어야 하지만...

강금주 = 가입중에 사망해서 유족연금을 받으면서도 연금보험료를 내고 그러다 50세가 됐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는 특수한 경우만 말씀하시는데....

강금주 = 60세 넘어 수급 대상이 됐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 사례라 생각한다.

우리 평균 수명 남자 71세 여자 81세라 봤을 때 한사람의 보험료를 공단이 착취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