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승속도 >노동생산성 1987년이후 역전

1987년 6·29선언 이후 노동조합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임금 상승 속도가 노동생산성 상승속도보다 빨라졌고 경제성장률은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금융연구원의 계간지 ‘한국 경제의 분석’에 기고한 ‘경제 성장을 위한 노사 관계’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6·29선언 이전에는 정부의 임금정책과 노조 활동에 대한 억제로 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못 미쳤지만 이후 노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정부의 임금 억제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초과하게 됐다는 것.

또 그는 “임금이 경쟁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쟁 균형과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협상 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협상 균형의 경제성장률이 경쟁 균형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경제성장률의 저하를 막고 임금이 노동생산과 일치하는 경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배격하고 시장 개방에 의한 경쟁 촉진, 복수 노조의 전면적 인정, 쟁의행위 기간의 대체근로 허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