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칩’ 찬 공익요원… “인권침해” “근태관리” 논란

지하철 승강장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근무지 이탈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전자칩’이 지급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달 24일 지하철 1∼4호선 각 역에 2개씩 모두 230개의 전자칩을 보급해 승강장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익근무요원의 전자칩은 지하철 일대를 순시하는 순찰대원의 칩과 교차하면 근무 여부가 체크된다.

만일 순찰대원이 승강장 순시 때 공익근무요원이 없으면 근무 이탈시간과 지점이 함께 체크돼 공익근무요원에게 차후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공사측은 “게이트나 역무실 근무자와 달리 승강장 근무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시간에 PC방에 가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올해도 5월까지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주의나 경고가 405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공사측은 “전자칩은 위치추적 기능은 없으며 다만 근무 여부만 체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하철 2호선의 한 역장은 “전자칩을 통해 근무 여부가 체크되면 근무 태만자가 줄어들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관리자의 편의만 중시하고 관리대상자의 인권침해는 고려하지 않은 전자감시체제의 한 형태”라며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전자칩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