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화 복귀 앞둔 민노총

▼“대화 새틀짜고”…노사정위 주도권 전략 고심▼

노사정(勞使政) 대표가 지난달 31일 ‘노사정 지도자 6자회의’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향한 노동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의 개편을 전제로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노동계 안팎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본부에서 ‘6월 투쟁계획’을 발표하면서 “노사정 지도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이 합의되면 이를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보건노조 연맹 등은 지난달 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새로운 노사정위)’ 참여 여부 및 기구 형태 등에 대한 내부토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현 노사정위가 독립성이 떨어지고 합의이행의 담보장치가 부족하다”면서 “의제를 노동과 관련된 사회 산업 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낮은 노조 조직률과 소수 진보정당의 한계 등 여러 요건 때문에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기업단위 교섭으로는 민감한 노사현안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참여론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참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내부토론과 노사정 지도자회의를 병행해가면서 노사정위의 개편 방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복안.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이수호(李秀浩) 위원장이 한국노총 이용득(李龍得) 위원장과의 교감을 통해 노동계의 중지를 모아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사(使)측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보폭을 맞춰줄지는 미지수. 대한상의는 최근 ‘노사정위 무용론’을 제기, 노동계의 노사정위 확대 개편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계는 노사정위의 의제를 사회 문제로 확대하길 원하는 노동계의 구상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夏鬪 고삐죄고”…10일까지 사업장별 집중교섭▼

민주노총은 1일 ‘6월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하계투쟁(하투·夏鬪)’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6월부터 산별연맹들의 총력투쟁이 시작된다”며 “10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16일 택시연맹 파업과 전체 연맹들의 총력 투쟁이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6일 4시간 부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10일까지 사업장별로 집중 교섭을 통해 의미 있는 노사합의를 만들어내 줄 것을 제안한다”며 “파행으로만 치닫던 노사 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때이고 무엇보다 노사 당사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투쟁을 해도 예년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며 “파업을 해도 불법파업은 가급적 자제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을 남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주5일제 전면 실시와 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제도 개선 △산별교섭 △이라크 파병 철회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중단 △사회복지 예산 확대 등 10대 투쟁 목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4일 국회 앞에서 사업장 간부 2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가진 뒤 1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24, 25일 이틀 동안 최저임금확보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