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평가제, 더 미룰 수 없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의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는 교원평가제를 놓고 교육당국이 시행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긍정적이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국민에게 약속한 이상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더라도 논의를 주도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더 미룰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논의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들이 평가를 받게 될 당사자라고 해도 그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교원들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새 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협조해야 한다.

학부모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교원평가제의 취지는 부적격교사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침체된 교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교직사회 내부보다는 바깥에서 바라본 학부모의 시각이 훨씬 공정하고 합리적일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되 교원평가제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교육당국의 몫이다. 현재의 교원인사제도는 1969년 마련된 뒤 거의 손질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제도를 정비하는 만큼 대충 흉내만 내는 평가제도가 된다면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공교육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충실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당국이 지금까지 밝힌 교원평가제의 새로운 내용은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가 전부다. 이런 정도로 교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이라는 목표를 얼마나 이뤄낼지 의문이다. 교육부가 당초 내걸었던 학부모 평가는 슬그머니 빠져버렸다. 교육당국의 보다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