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병원 10일 진료차질 비상… 노사 심야협상 막판 진통

서울대병원 등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121개 병원 노조가 10일 오전 7시부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산별 총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의료노조와 대한병원협회 등 노사 양측은 9일 밤까지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 마라톤 교섭을 벌였으나 온전한 주5일근무제 실시와 임금인상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이날 교섭에서 사용자(병원)측은 노조의 ‘의료 공공성 강화’ 요구에 대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 대신 “노사정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발족시켜야 한다”는 다소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 또 노조측의 ‘비정규직 철폐’ 문제에 대해 사측은 비정규직의 개념을 정리한 뒤 논의키로 하는 등 부분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주5일제에 대해 노조는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제 등 온전한 주5일제 실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교대근무 등을 통해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한다”고 맞섰다. 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교섭은 10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막바지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파업이 시작되면 일부 병원에서 외래환자 등에 대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10일 오전 중 노사 대표가 극적으로 합의한다 해도 병원별로 노사가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1, 2일 정도 파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오전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개 요구안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예고대로 파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9일 밤 고려대에서 노조원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별총파업 전야제를 가졌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는 등 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가 진료 차질이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파업기간에 심각한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국 시도별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병원 노사 임단협 쟁점
노조측	쟁점	사측
1일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온전한 주 40시간 근로제 실시	주5일근무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40시간제 실시
철폐	비정규직	교섭대상 아님
10.7% 인상, 최저임금제 도입	임금	임금 동결
산별기본협약 체결	산별협약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분리
국립의료원과 지방공사 의료원 확충을 위한 예산 증대	의료 공공성강화	정부 정책의 문제. 교섭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