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원 파업, 결국 국민부담이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국 100여개 병원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한 것은 유감이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에 필수인력을 배치했다고 하나 외래 및 입원실 환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조측은 주5일 40시간 근무(토, 일요일 휴무)를 주장하고, 병원측은 연중무휴 진료라는 특성상 토요 휴무를 전제로 한 주5일 근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들은 노조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토요 휴무에 따른 수입 손실, 인건비 상승과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병원의 수지 악화는 건강보험수가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결국 보험가입자인 일반국민이 지게 된다. 병원들은 벌써부터 보험수가의 5.1∼9.3%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보험료 부담이 대폭 증가한 터에 주5일 근무제 여파로 보험료가 또 인상된다면 기업과 가계의 주름살이 늘어난다. 그런데도 보험료와 치료비를 내는 의료소비자들은 한마디 의견조차 못 내놓는 실정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병원도 규모에 따라 재정형편과 근무여건이 다를 텐데, 산별교섭을 강행해 대형병원과 중소형 병원을 가리지 않고 일시에 같은 형태의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노사 양측이 주 40시간 근무라는 원칙에는 합의하고 있으므로 조금씩 양보하면 타협안을 찾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본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쟁취하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환자의 고통과 부담을 고려해 하루빨리 파업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