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115건 선정 영문판례집 발간

대법원의 주요 판결문이 영문으로 번역돼 외국에 소개된다.

대법원은 2000∼2002년 선고된 상고심 판결 250여건 중 115건을 선정해 10월경 영문 판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이를 자료교환 협정이 체결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보낼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영문 판례집에는 인권 등 국제적 관심사나 국제거래 등 외국인이 관련될 가능성이 큰 사건, 한국 특유의 법제도이지만 법리가 명확히 정리돼 있어 외국에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이 수록된다.

영문 판례집 발간은 세계화 추세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외국인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법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