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필요성

  • 입력 2004년 6월 15일 16시 48분


(다음은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2004년 5월 발간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국토 균형 발전 도모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을 통해 중추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관련 기능 및 민간 부문의 여러 기능도 지방으로 분산해 가거나 지방에 새롭게 정착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교통 혼잡, 과밀, 환경오염 등 각 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동시에 새로운 수도권 관리정책을 통해 서울 한 곳 중심의 왜곡된 국토 공간 구조를 다극 중심의 국토구조로 전환해 갈 수 있다.

(2)다양하고 개성 있는 지역사회 구축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 제일주의적 가치관을 타파하고 개성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분권, 분산, 분업의 삼분정책을 토대로 서울 중심주의를 탈피해 전국 각 지역 주민이 자기 고장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다양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는 튼튼한 경쟁력이 쌓일 때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도 내실 있게 구축될 수 있다.

(3)혁신적인 국정운영 시스템 토대구축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등의 국정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 병행 추진되어 혁신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의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존중되고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는 분권국가, 전국이 고르게 상생 발전하는 분산된 국가로 전환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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