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노총위원장 제의 신선하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의 고임금 조합원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현실에서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 만하다. 이 위원장은 “연봉 6000만원의 대기업 노조원이 있는가 하면 1200만원이 못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다”고 소개하고 노동조합은 노노(勞勞)간 소득격차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의 여섯 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자제가 전제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장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고임금 노동조합원들이 매년 임단협에서 파업을 무기로 생산성 증가분 이상의 임금 인상을 따갔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으로 활로를 찾는 것이다.

생산성을 웃도는 고임금은 국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와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요구사항에 산업공동화 대책 수립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산하 조합원들의 고임금이 제조업의 해외탈출을 촉발한 측면이 강하다. 강성 노동운동으로 기업들을 해외로 밀어내면서 정부에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자기 몫의 파이만 키우는 노동운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자성(自省)이자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본다. 노동계에서 이 위원장 발언을 화두로 비정규직 및 실업 문제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