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언제까지 전교조 눈치 보나

전교조의 ‘반전(反戰)수업’ 문제로 다시 한번 학교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전교조의 이른바 ‘계기수업’은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전교조가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투쟁을 벌였을 때도 한편으로 ‘정보인권 수업’을 실시했고, 탄핵 문제가 불거졌던 3월에는 ‘총선수업’을 했다.

문제는 ‘계기수업’이 전교조의 정치적 행보 및 운동 방향과 항상 맞물려 있고 그에 따라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점이다. ‘총선수업’ 당시 전교조는 탄핵규탄 운동을 벌였으며 이번 ‘반전수업’을 전후해서는 파병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게 그 예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설령 정치적 슬로건을 내세우더라도 전교조라는 조직 내부에 한정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의도적으로 교실로까지 확대 연장하고 있으니 학생을 볼모삼아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場)으로 만든다는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전교조가 만든 수업자료도 ‘반미’와 같은 한쪽 관점에 치우쳐 있음이 교육당국의 분석에서 드러났다. 불안한 학부모들이 직접 수업을 참관해야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다.

전교조 문제는 교육당국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함으로써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데도 교육부는 전교조 눈치를 보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해외유학과 연수로 빠져나간 외화가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정치색에 오염되고 지리멸렬해 있는 교육 현실에 수요자들이 환멸을 느끼고 외국으로 눈을 돌린 탓이 아닌가. 교육당국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그야말로 정권의 명운(命運)을 걸고 교육을 ‘정치 마당’에서 멀찌감치 떼어 놓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