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대처위해 수사전문 경관 키운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각종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경찰을 정예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수사경과(警科)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1일 “최근 미제 강력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경찰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사경찰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일반 경찰과 별도로 관리하는 수사경과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과’는 군대의 ‘병과(兵科)’와 같은 개념으로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에는 일반 보안 해양 운전 항공 정보통신 등 6개 경과만 있다.

경찰청은 수사경과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순경으로 수사경찰에 입문해 평생 수사만 담당하는 이른바 베테랑 경찰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경과는 순경부터 경정까지의 계급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행 수사경찰인 1만6000여명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현행 일선서 수사·형사과의 과(科)·계(係)·반(班)으로 나뉘어 있는 수사경찰의 직제를 팀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각 팀의 경우 범죄의 특성에 따라 사이버팀, 지능범죄팀, 폭력팀, 특별수사팀 등으로 나눠 전문화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형사·수사과 조직을 팀제로 전환할 경우 경감, 경정급 계급정원을 늘릴 수 있어 수사경과에 속한 경찰이 승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경사로 승진한 경찰 중 5년 이상 한 경찰서에 근무했을 경우 다른 경찰서로 의무적으로 옮기도록 한 서울경찰청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지역사정에 밝은 경찰을 늘려 첩보수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