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직자소환 조례’ 대법원 간다

각종 부정 비리와 관련된 지방 선출직공직자 소환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광주시 공직자소환조례’의 시행여부가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광주시는 2일 “시의회가 1일 본회의에서 ‘광주시 공직자소환조례’안을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재의결함에 따라 금명간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재민(沈在敏·행정부시장) 시장권한대행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이 조례를 시행할 상위법 근거가 없는 만큼 20일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퇴직사유를 제외하고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과 상충되는 등 주민소환에 의한 사퇴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월 전국 최초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조례안은 시장 도지사의 경우 선거인(유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도의원은 20% 이상이 각각 동의할 경우 소환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환요구가 성립된 날로부터 60일 후 80일 전에 소환투표를 실시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