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정부조직내 행정위로 개편 검토

노사정(勞使政) 대표자들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정책집행 기능을 갖는 행정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 6인은 5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노사정위 성격 △논의 의제 △기구 명칭 △참여주체 △업종별 협의회 구축 여부 등 5대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수호(李秀浩)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李龍得)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李秀永) 경총 회장, 박용성(朴容晟) 대한상의 회장,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과 김금수(金錦守)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6인 대표는 새 노사정위를 현재와 같이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두는 방안과 정책집행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갖는 정부조직법상의 행정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들은 새 노사정위가 다룰 의제에 대해 △일반 경제 사회정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들 의제를 다룰 기구 명칭은 논의 의제와 연계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 및 산업 차원의 노사 공통과제와 정책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7∼8월 실무위원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5대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새로운 노사정위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